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해찬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 부동산 세금 관련 발언 === 2020년 7월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"[[싱가포르]]의 경우 2주택자부터 12% 이상의 [[취득세]]를 부과한다"라며 "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 등의 해외 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"고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면서 세금 인상을 주장했다.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_id=202007061443001|#]] 하지만 이는 정부여당에 유리한 사례만 인용하고 불리한 사례는 골라내는 [[체리피킹]]에 불과하다. 이해찬의 주장대로 2018년 6월 싱가포르는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7%에서 12%로,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0%에서 15%로 대폭 올린 것은 맞다. 하지만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의 [[김현미]] [[국토교통부]]와 달리 달리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올리지 않았다. 싱가포르는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0%를 유지했고, 2017년 3월에는 [[양도소득세|양도세]] 최고세율을 16%에서 12%로 낮춰주었는데, 이해찬은 이러한 사실은 빼먹었다.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826540|#]] [[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7/08/2020070802702.html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